어제 국방부가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'파견'과 '파병'이라는 용어가 뒤섞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진 않는 대신 독자 활동을 한다는 구상인데, 사실상의 파병이지만, 정부와 여당은 이란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완곡하게 파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정부 여당은 추가 '파병'이 아닌 작전 범위 확대, 즉 '파견'인 만큼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 지시되는 해역을 청해부대 작전 구역으로 포함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항, 지난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재외 국민 철수 작전에 청해부대를 투입한 이후에 생겨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문무대왕함은 아덴만에서 수에즈운하를 거쳐 지중해 리비아 앞바다까지 이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가나 피랍 국민 호송 작전 땐 아덴만에서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 반대편 해역까지 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별도의 국회 동의를 거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야권은 입장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, 바른미래당 등은 파병 자체엔 찬성하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진보 야당은 이란을 적대시 하는 파병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과거 리비아와 가나 파견 사례는 어디까지 해적 등 비정규군을 상대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지만, <br /> <br />이번 결정은 이란 정규군과 부딪칠 수 있는 만큼 작전 범위 확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파견과 파병. <br /> <br />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221401352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